농림수산식품부 등 지원 실적 부진 지적

최근 은퇴자가 늘어남에 따라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에 따른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기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귀농교육, 주거확보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귀농 귀촌 인구가 약 44배 급증한데 반해 농어업창업지원 자금 및 주책구입자금의 지원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당 평균 65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30평 한옥 기준 대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1억원 내외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 및 대상을 늘리고 융자지원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귀농인실습지원의 경우 국가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해 주지만 대상이 4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귀농 대상자들이 느끼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또 "귀농지원 사업시행도 농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어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지원금액을 현실성있게 늘려 귀농의 경제적 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5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그중 4곳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지방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뉴타운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향후 사업의 추진여부와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분양를 낮추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 분양율, 재원조달방안, 지자체 재정건전성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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