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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제초제 등에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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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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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 등에 사용가능한 농약 2,511개를 올해 8월까지 추가로 확대했다.

그동안 PLS 시행에 대비하여 2018년에 7,018개 농약을 확대했고, 올해 8월 말까지 직권등록(506개, 기존 잠정 안전사용기준의 등록전환 119개 포함), 잠정 안전사용기준(1,156, 이하 ‘잠정등록’), 회사신청등록(968) 등을 통해 2,511개를 추가 등록한 것 이다.

  * 등록농약(누계) : (2017) 16,349개 → (2018) 23,367(+7,018) → (2019.8월) 25,878(+2,511)

금년에 추가된 농약은 지난해 정부합동 PLS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3월까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특히, 그동안 제초제가 없어 현장수요가 많았던 브로콜리, 콜라비, 쪽파 등 57개 밭작물에 대한 제초제(139개) 등을 확대하였다.

  * (농업현장 불편 해소사례) 등록된 제초제가 없어서 농가의 불편이 많았던 일부 월동채소(브로콜리, 비트, 콜라비)에 대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5개 제초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잠정등록 조치 함(8.19)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약 사용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잠정등록 농약(5,478개)의 농약직권등록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식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농약의 효능(약효)·부작용(약해)과 잔류농약 검출수준(잔류시험)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효과가 좋고 안전한 농약을 개발하는 시험사업임

2019년에는 140억 원을 투입하여 농약 1,853개 이상을 등록할 계획으로, 농업현장에서의 약효·약해·잔류시험(1,126개 항목)이 74%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161명의 일자리를 고용하는 효과를 보여 정부혁신의 일자리창출 가치 구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 2019년 농약직권시험 진행상황(8월말): 1,126개 시험중 74% 진행 중

시험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조속히 직권등록 하는 한편,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식등록으로 전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봉섭 농자재산업과장은 “PLS 전면시행 이후 농업인·농약판매상 등 제도이행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은 등록농약 확대, 올바른  농약사용 방법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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