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육묘의 전문화, 정밀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종자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해『육묘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육묘업체수가 6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육묘 시장규모도 2010년 1,870억 원에서 2013년 2,420억 원으로 30% 증가하였다.

그 동안 육묘와 재배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농업인은 자가육묘를 하는 대신 육묘업체로부터 양질의 규격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등 육묘산업시장의 지속적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 ‘묘(苗)’는 ‘종자(種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고,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쟁해결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금년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육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①체계적인 육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②우량묘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③우량묘 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 시키도록 중점을 두었다.
육묘산업 발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로 체계적인 육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종자산업법 개정을 통해 육묘업체도 종자업체처럼 등록을 하도록 하여 ‘종자업 등록제*’를 종자와 묘를 합친 ‘종묘업 등록제**’로 확대 개편한다.
* 현행 종자산업법 상 종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에 등록 필요
** 종묘업 등록제(안) : 종묘(종자+실생묘+접목묘)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고품질 묘 생산 및 유통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묘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 묘 품질 관리를 위한 품목별 육묘재배환경, 상토관리, 병해충 관리 등 생산관리 인증기준이 마련되는 작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육묘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육묘 기초통계 기반도 구축한다.
② 둘째로 우량묘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공정육묘연구회, 농촌진흥청 등을 육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육묘업 종사자 및 신규 진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육묘 전(全)과정을 자동화한 공정육묘생산시스템을 확산 시켜 육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육묘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육묘산업에도 온도 등 육묘 환경 및 병해충 관리, 고품질 묘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등 기술개발 투자를 신규로 추진한다.
선도 육묘업체, 농촌진흥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육묘 전문기술보급사업단」을 설치하여 현장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③ 셋째로 우량묘 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시킨다.
육묘업체가 생산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토록 하여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종자산업법 분쟁조정협의회를 육묘분야도 포함시켜 확대 운영하는 등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육묘 생산자에게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에는 거래 영수증 또는 계약서에 품종명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묘 생산 및 판매량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육묘산업 발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도 시행을 목표로 종자산업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예산 확보를 통해 우량묘 생산 및 시설기반을 확충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수종자 공급뿐만 아니라 우량묘 생산공급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립종자원의 역할을 ‘묘’를 ‘종자’와 함께 일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육묘 총괄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이번 육묘산업 발전대책이 시행되면, 우량묘 공급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육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2013년 2,420억 원의 시장규모가 2023년까지 4,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