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 431억원으로 확정하였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14년 예산과 대비하여 4,060억원(3.0%) 증가한 수준이다.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외형적인 규모 조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보완되었다.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예방적→선별적)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원을 감액하는 대신,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다만, 한중FTA에 대비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중FTA 국내보완 대책은 밭농업 직불금(1,929억원), 농기계임대(220억원), 원예시설현대화(1,468억원) 등 일부 선제적인 지원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내년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의 ‘15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농식품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반영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농식품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ICT융복합(323억원), RD(2,242억원), 생명산업(568억원) 등 농식품의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쌀관세화, 영연방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의 확대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인상(40만원/ha→50, +151억원),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인상 및 물량확대(3만원/3.3㎡→3.5, +535억원),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2.5%→2 등 131억원) 등을 추진하고,* 금리인하 : 농기계구입자금(‘14년 3% → 정부안 2.5% → 최종 2%)귀농귀촌정착지원(‘14년 3% → 정부안 2.5% → 최종 2%)6차산업창업지원자금(‘14년 3% → 정부안 2.5% → 최종 2%)-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5억원), 쌀소비활성화(+5억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3.9억원), 농산물원산지관리(+4억원), 농기계임대(+10억원) 등에 지원하기로 하였다.영연방FTA에 대비하여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500억원), 축산자조금(+10억원),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등 축산 관련 자금 금리인하(+43억원) 등을 추진하였다.* 금리인하 : 축산경영종합자금(‘14년 3% → 정부안 3% → 최종 2%)긴급경영안정자금(‘14년 3% → 정부안 3% → 최종 1.8%)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190억원), 배수개선(+210억원), 대단위농업개발(+130억원), 다목적용수개발(+250억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 투자를 확대하였다.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하여 시도가축방역(+38억원), 축사시설현대화(+1억원)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 확대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채소•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801억원)하는 등 농업 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하였고,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2.1억원), 농기계등화장치 지원(+3억원)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다.농식품부는 확정된 ‘15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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