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후보 정책발표

: 오늘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여덟 번째 정책발표회로,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은 위기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농가소득은 15년 전에 비해 20%나 줄어들었고, 부채는 200%나 증가했습니다.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300만명선이 무너졌으며, 그나마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36.2%로 초고령화된 실정입니다.

 

곡물자급률이 26%까지 하락하여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의 74%가 수입농산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 우리 먹거리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자연과 생태환경,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농민의 농업에서 우리 모두의 국민농업, 생활농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계신 농촌, 살기 싫은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정책발표회에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손학규의 정책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농업비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보육, 의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농어촌,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할 수 있는 농어촌, 평생을 땅과 바다를 지켜온 농어민 어르신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인상,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 ‘사료가격안정기금’설치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은 올리고, 경영부담은 줄이겠습니다. 또한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범위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이 확대되도록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와 어르신 주치의제도,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과 농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재검토하고 피해대책을 재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국민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식량계획(NFP) 수립을 법제화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농림수산식품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낮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 확충, 개선해 나가며, 해외농지개발 및 국제곡물 수급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직거래와 계약생산을 확대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감소시키고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농가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소득 증대를 이루겠습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 추진했던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 농업계획을 추진하고 대북 쌀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활농어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식품 정책의 핵심은 안전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형 농축수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식품의 생산 및 안전성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주요한 미래 식량자원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및 어업분야 강화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의 R&D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농직거래 생활협동조직과 지역협동조합 복합체를 적극 육성하여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의 아파트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아파트 단위 생협, 의료, 육아협동조합 등이 활발하게 창립·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민의 협력을 통한 협동농어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시군 협동조합복합체 설립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시군지역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복지 공동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 지역농협이 지역종합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협과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강화하는 한편, ‘마케팅보드법’을 제정하여 품목별 전국연합과 자조금 조직 및 유통명령제도가 일원화되는 강력한 유통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민이 중심이 되는 농정거버넌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식량계획과 농어업농어촌기본법 개정보완을 위한 상설적인 의견수렴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농민대표성을 확보하는 농민권익 대변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손학규의 정책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주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농어업 발전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무공해 청정지역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제주 농어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여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 제주의 특성과 농업을 결합하여 관광․농업 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광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말의 고장’에 걸 맞는 국내 최고의 말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농촌과 관광의 접목 그리고 말 산업 발전을 통해 제주의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둘째, 감귤 등 과실농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감귤생산량의 99%를 차지하는 제주도를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의 감귤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우량품종 공급체계 구축 등 고품질 감귤 생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감귤의 통합 공동브랜드를 육성,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밭농업직불제를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밭농사가 대부분인 제주농가의 안정적인 밭농업 소득을 위해 품목 및 직불금을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채소류 전문 재배단지 및 유통시설을 조성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품목 다변화와 종자개발 R&D 지원을 확대하여 제주를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수산업과 양식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을 육성하고, 친환경양식시스템 개발과 양식어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역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을 확대하고, 연근해 어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 손학규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제주도 농어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김우남 의원) 대표님의 공약에 공감하면서 제가 아는 공약 중,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말 산업이 있다. 제가 18대 때 한 말 산업 특구 지정이 남아 있다. 정부가 용역중인데 이것이 끝나면 제주도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 말 산업이 감귤을 능가하는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FTA다. 제주도는 99.7%가 밭이다. 쌀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인정해 협상해 쌀에 대한 피해는 없지만 밭작물, 제주 감귤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의 FTA의 경우 오렌지가 들어온다. 오렌지는 감귤의 대체 작물과 같다. 그러나 한중 FTA의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중국은 우리와 기후, 풍토, 재배 작목이 비슷하다. 또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에 똑같은 감귤이 들어온다. 또 양파 등 밭작물이 들어오면 제주에 쓰나미 온다. 그러면 제주 지역 경제 완전히 붕괴한다. 그래서 한중 FTA에 관련돼 정부가 지금 투트랙 협상한다. 민감 품목에 대해 미리 협상하고, 2단계로 서비스와 공산품에 대해 협상한다. 민감 품목 선정 과정에서 피해 막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중 FTA 하지 못하도록 당에서 저지하겠다. 또 그렇게 해주십사 당에 건의 드린다.

 

* 이낙연 의원) 외해 양식 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 달라. 이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달러 박스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세계서 수산물 가장 많이 소비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평양에서 잡히는 수산물 먹을 수 없어 수산물 수입 급증한다. 중국도 소득 증가로 수산물 소비량이 늘고 있다.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20년 이전에 중국 한 나라만 해도 1700만톤의 수산물이 부족할 것이다. 대한민국 수산물 1년 생산량이 380만톤이다. 

그래서 중국이 외해 양식에 눈독 들이고 있다. 이런 기회가 제주도 양식 어업인들 포함해 한국 수산업이 대도약 이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한다. 손 후보께도 특히 제주도 외해 양식 단지가 달러 박스라는 인식 가져주길 부탁한다.

 

* 최영찬 교수) 오늘 발표하신 자료에서 반드시 주목하실 부분이, 다른 후보들의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 계약생산제에 대한 것이다. 현재 학교 급식 식자재 시장 규모가 2조 9천억원 된다. 이것만 계약 생산해도 농업인들한테 소득 돌아갈 수 있다. 원활하게 계약생산 이뤄지면 단체 급식인 국공립 학교, 산업시설, 병원 시설에 대한 급식 규모 9조 중 식자재가 5조원이 넘는다. 학교급식까지 합하면 우리가 8할을 계약생산 할 수 있다. 계약생산은 10%의 계약금 건내주고 생산하면 90% 돈 건네주는 식이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150억 정도면 지원이 충분하다. 마지막 단계 목표, 우리 식자재 시장의 대부분이 외국산 농산물이다. 여기에 17조 정도만 계약생산 들어가면 전체의 5분의 1을 계약심사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 가격 안정된다. 배추 파동 같은 것 걱정할 필요 없다. 생산이 안정되면 가격이 안정된다. 재배자, 소비자 다 이득된다.

과거 수매 정책을 이제는 유지하지 않는다. 계약생산제는 수매 제도와 유사한 효과 낼 수 있다.